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년
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법 형법 2002년
1998년
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1998.3.1.(53),6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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